"LH 전수조사 지시는 말장난… 증거인멸 시간 줘서, 윗선 다 도망갈 것"

현직 대검 수사관을 자칭한 A씨가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화제다. A씨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 관련 정부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A씨의 주장은 "전수조사는 오히려 투기에 연루된 핵심세력과 고위직에 시간을 벌어줘 수사만 어렵게 할 것"으로 요약된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의혹을 대상으로 지시한 내용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기에 더하여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시키겠다"며 엄중경고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의 이 같은 엄포가 "말장난"이라며 사실상 소용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A씨는 전수조사 같은 대처가 "물이 새는 곳은 못 찾고 걸레만 들고 설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A씨는 "만약 검찰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와 묘목 공급업체, 지분 쪼개기 컨설팅업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며 수사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재라인 △이 정보를 공람한 사람 △보상 규모를 계획한 사람 △정보유출 의심경로인 사내 메신저 등을 짚었다.

A씨는 그러면서 "저렇게(전수조사) 하면 윗선이 누락된다니깐. 유출한 놈은 살고 밑에 하위직 몇 명 벌금 때리고 끝난다"며 "이번 수사는 망했다"고 개탄했다.

정부가 조사 범위를 2013년도까지 확대한 것도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LH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2018년 12월)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당시는 도심 내 재개발이 주로 이뤄지던 시기여서, 설령 광명·시흥 같은 신도시 지역에 투자했다고 한들 이를 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부동산 자문위원을 지낸 뒤 부동산 유튜브 채널 '아파트포유'를 운영하는 이종원 대표는 9일 통화에서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일본의 실패한 신도시 개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지향했다. 공공택지 개발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는 오히려 현 정권임에도 그 책임을 과거 정부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어불성설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통화에서 "7년 전에 그 지역 땅을 사놨다고 해서 그게 투기가 되는가. 결국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니까 전 정권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선거용 물타기가 너무 뻔한데, 이 정권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