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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보다 '못한' 서울시 코로나 지원책에… 신규 자영업자 '부글부글'
우한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지원대상을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체'로 제한한 탓에 정작 피해를 크게 입은 코로나 사태 직전 개업한
2020-06-24 박찬제 기자 -
"대법원 판결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움직임"
객관적 범죄사실 없는데?… '대북전단 사기혐의' 성립할까?
경기도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방안을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사의뢰를 강행한 것은 민주사회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무
2020-06-24 김동우 박찬제 기자 -
이거야 원....
[단독]'한완상 출연' 취소했다고… KBS, 라디오국장→ 평직원→ 정직 4개월 또 징계
지난 3일 'KBS 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을 중징계해 논란을 빚은 KBS가 이번엔 수년 전 한완상 전 부총리의 라디오 출연 취소를 지시했다 '평사원'으로 강등된 이제원 전 라디오프로덕션1담당국장을 추가 징계해 내부 반발
2020-06-24 조광형 기자 -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항소심, 조현병 인정
지난해 4월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상을 입힌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24일 부산고등
2020-06-24 박아름 기자 -
'금품수수' 송영길 친형에… 法, '브로커'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한 이유는
송영길(인천 계양을‧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66)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자 발주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변호사법 위반
2020-06-24 박아름 기자 -
[부고] 황태순(정치평론가) 씨 부친상
▲황기봉씨 별세, 황태순(정치평론가)·태경(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진(엘러브 대표) 씨 부친상, 박지환 (엘러브 이사)씨 장인상=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26일 오전 6시. 장지, 대전 국립현충원. (02)2290-9442
2020-06-24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장마 시작'… 내일까지 '강한 비'
수요일인 24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려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해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저기압과 장마 전선의 일종인
2020-06-24 박찬제 기자 -
수도권·대전서 집단감염 지속, 해외유입 30명 폭증… "중대한 기로에 선 엄중한 시기"
22일 하루 해외서 유입된 환자가 30명으로 급증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한 탓이다. 해당 화물선은 입항하면서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검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검역 당국도 화물선 측의 신고 내용만 믿고 검역증을
2020-06-23 노경민 기자 -
'갓갓 공범' 안승진 얼굴 공개··· 범행동기 질문에 "음란물 중독 탓"
스마트폰 채팅 앱(App)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의 얼굴이 공개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오후 2시께 안승진을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2020-06-23 박찬제 기자 -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가 국익 해친다고?"… 한변, 외교부 상대 소송
우파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며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이 같은
2020-06-23 박아름 기자 -
"윤석열 사퇴" 민주당 공세에도… '무관심'한 검찰, 왜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무차별적 사퇴 압박을 벌이지만, 정작 검찰 내부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권이 내세우는 윤 총장의 사퇴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사퇴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윤미향 더불어민주
2020-06-23 박아름 기자 -
'소신판사' '법관의 양심'… 이분 별명 동의하시면 '좋아요'
조국사태·공수처 이어 대북전단까지… 연일 '文정권 저격' 김태규 판사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2020-06-23 노경민 기자 -
[취재수첩] 우려가 현실로… 조국 일가와 '동기화'하는 형사21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다."지난 19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도중 담당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한 발언이
2020-06-23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폭염 이어진다… 전국 대부분 30도 이상
화요일인 23일, 전국이 오전 동안 맑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구름이 많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이날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다. 강한 햇볕으로 인해 전국
2020-06-23 박찬제 기자 -
"치료제 없이 종식 불가능"… 질본, 코로나에 사실상 '손' 들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내 우한코로나 확산과 관련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데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집단감염 원인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2020-06-22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