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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수사' 첫 능선 넘었다… 檢, '휴가 연장 처리' 대위 특정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달 19일 서씨와 함께 군생활을 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A씨는
2020-07-01 김동우 기자 -
'등록금 반환 갈등' 불붙었다… 대학생 3500명 집단소송 제기
우한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대부분 대학이 2학기에도 비대면수업(원격수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등록금 반환문제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고
2020-07-01 신영경 기자 -
"정씨 재판부, 조씨 재판 완전히 무시 못해"…이거였나
"조씨 판결로 정경심 빠져나갈 구멍 생겼다"… 조짐은 '이때'부터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재판에서 정경심(58) 씨의 공모 혐의 3개 중 2개가 부정됐다. 조씨의 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씨의 공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거나, 조씨의 유죄는 인정되나 정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이다. 재판
2020-07-01 박아름 기자 -
직원을 범죄자 만든 조국 동생, '정범'이라 처벌 불가?… 검찰 "법 희화화하는 것"
검찰이 1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방어권 남용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씨는 '조국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20-07-01 김동우 기자 -
등록재산으로 불가능한 '자금' 어떻게 마련했나
신고재산 1억여 원인데… 前검찰간부 "김두관, 자녀 유학자금 출처 밝혀라"
전직 검찰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1호 수사 대상으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공직자로서 국가에 신고한 재산이 1억여 원에 불과한 김 의원의 아들과 딸이 같은 기간 어떻게 호화 유학생활을 했느냐는 의혹 제기다.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는
2020-07-01 박아름 기자 -
[오늘의 날씨] 출근길 '빗방울'… 오후부터 '맑음'
수요일인 7월 1일, 아침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보됐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50∼150mm로 비교적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또 서
2020-07-01 박찬제 기자 -
자기 돈 아니라고… 정말 너무 하시네요
박원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 준다… 총 330억 예산 편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한코로나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곤 하나, 네티즌들 사이에선 '외국인에게까지 퍼주기'라며 세금의 용도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0-06-30 데스크 -
전국적 감염 확산세, 안전지대 없다… 질본 "집단면역은 희망사항"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종교시설과 연관된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감염 유행이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집단면역이란 인구 중 60~70% 등 일정 비율 이상이 항체를 갖게 되면 추
2020-06-30 노경민 기자 -
'징역 4년' 조국 조카 21개 중 19개 유죄인데… '정경심 공범' 혐의는 무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21개 혐의 중 1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로 판단했다.조씨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부가
2020-06-30 박아름 기자 -
하극상 다음엔 '검란'?… '尹 찍어내기' 수순 들어가나
하극상? 소신?… "수사 관여 말라" 이성윤, 윤석열에 '반기' 들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과 기싸움을 벌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2020-06-30 김동우 기자 -
"중학교 서열화 없애겠다"… 조희연, 국제중 이어 석차 백분율 폐지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고등학교 입시에서 일부 적용하는 '석차 백분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에 이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난독·경계선 지능 지원팀'을 신설해 기초학력 부진 문제
2020-06-30 신영경 기자 -
수사심의위·자문단 동시 소집… '검언유착 의혹' 핵심 쟁점 2가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이 동시에 소집되게 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의 이모 전 기자가 현직 검사장인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2020-06-30 김동우 기자 -
[현장] "정의연 '위안부는 성노예' 주장…평화의 소녀상, 성노예상?"
"역사팔이 위안부 성노예상 철거하라! 윤미향은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30일 오후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규탄' 거리집회에서는 이 같은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우파 시민
2020-06-30 박찬제 기자 -
"최저임금 16.4% 인상 시 GDP 4%↓…文정부, 기회평등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총생산(GDP)을 떨어뜨려 경제여건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소기업에 비해 불평등한 여건에 놓인 약소기업에 기회를 확대한다면 GDP가 상승해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평등'을, 기업
2020-06-30 노경민 기자 -
2018년 전까지 '법무부'만 감사했는데… 왜 하필 지금?
'한명숙 위증' 법무부 조사 착수 이틀 만에… 감사원, 대검·중앙지검 감사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동시 감사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여서 '표적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
2020-06-30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