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재이첩… 이성윤 재소환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에 재이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 수사인력 인선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후 "수사를 묵히지 않겠다"며 검찰로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공수처 직접수사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최소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로부터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하지 않은 이유를 김 처장은 "경찰의 현실적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며 "또한 최근 불거진 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김 처장은 "설립 초기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는 꼼짝없이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은 앞서 검찰 수사에 반대하며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면서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고, 공수처에 이첩된 후에는 '검찰로 재이첩 불가론'을 펼쳤다. 

당시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독려 아래 이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에 고삐를 바짝 당길 때여서, 이 지검장으로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지검장을 향해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당장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받은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재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이 재차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로 즉각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규근(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풀 꺾였던 수사팀의 기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당장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부터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차기 총장 인선과 7월 검찰 인사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팀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규원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출국금지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은 이 검사 등의 위법성 등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