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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하루 전날 급취소, 정부는 언제나 일방통행"… 거리두기 연장에 시민들 '발동동'
“사장님한테 이러는 게 어딨냐고 따졌어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오지 말라니 어쩌란 겁니까.”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대학생 최모씨는 6월 30일, 취재진에게 이같이 하소연했다. 최씨는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 1일부터 출근시키려고 했는데 자정까
2021-07-02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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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조건 단일화, 그래야만 산다"… 비상시국연대 '어떻게 정권교체' 토론회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떻게 정권교체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보수우파 진영이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야권의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를
2021-07-02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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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2일부터 바로 시행…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2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은 ‘대통령령 제31863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라는 제목으로 공포됐다.
2021-07-02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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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저 공매' 무효소송… "논현동 사저 절반은 부인 소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서 낙찰되자 무효소송과 함께 공매처분효력정지를 신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M
2021-07-02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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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에 주목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적용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2021-07-02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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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셀프? ㅋㅋ ㅋ
"한국인이면 마땅히 맥아더 비판해야" 광복회 이름의 성명… 누가 냈을까?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 광복회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맥아더는 한국인을 개무시했다”며 김 회장을 옹호했다.
2021-07-02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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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서울 체감온도 33℃ 무더위…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2일인 금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보됐다.이날 전국은 전날에 이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소나기는 점심께부터 오후 9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충청 북부·전라권·제주도 산지 등에 내리겠다
2021-07-02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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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2%… '생태탕 KBS' 수신료 파격 인상안, 기습통과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KBS가 무려 52%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상률을 담은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를 포함한 국
2021-07-01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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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9개 사건, 모두 제자리걸음… 기소 0건, 조희연 교육감은 소환도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붙인 9개의 수사가 제자리를 맴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은 입건된 이후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해 기소 여부도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수
2021-07-0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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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증거조사' 좋긴 한데, 영업비밀 유출될까봐… '증거개시제' 찬반 논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재판 개시 전에 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재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는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소송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2021-07-0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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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주요 혐의는 빠졌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靑 비서관… 수사팀 해체 전날 전격 기소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했다.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내린 극적 결정이다. 이 비서관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2021-07-01 이상무-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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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차별로 규정... 페미니즘은 문제가 된다"
[현장] "성인지 정책에 혈세 35조, 국방예산 맞먹어… 이런 나라는 없다"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인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작가가 성인지감수성 정책과 관련 "사회갈등을 만들어내는 페미니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성인지감수성 정책에만 35조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방예산에 맞먹는
2021-07-01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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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균형발전' 오세훈 공약 시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 자치구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
2021-07-0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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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일부 지역, 오후부터 소나기… 낮 기온 30℃ 안팎으로 올라
7월의 첫날이자 목요일인 1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이날 전국은 전날에 이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역시 전날에 이어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이날 소나기는 점심께부터 오후 6
2021-07-0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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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희봉·백운규·정재훈 불구속 기소… 백운규 '배임' 혐의 빠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
2021-06-30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