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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행정사무조사 '0회'… 성남시의회, 민주당 반대에 감시 기능 마비

야당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과반인 민주당 전원 반대로 3차례 불발민주당 "이재명에게 영향 주기 위한 조사라 생각"… 국민의힘 "이게 시민을 위한 거냐" 반발

입력 2021-12-28 15:54 | 수정 2021-12-28 15:54

▲ 성남시의회. ⓒ정상윤 기자

성남시의회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발생 이후 행정사무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조사를 요청했으나, 재적의원 과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28일 성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후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다.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는 행위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10월 첫 발의… 민주당 반대로 무산 

대장동 게이트 관련, 가장 먼저 행정사무조사가 요청된 것은 지난 10월12일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됐다.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두고 180일 동안 대장동 관련 내용을 조사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성남시의회의 재적인원은 34명으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1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투표 결과 민주당 의원 전원인 19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당시 여당을 대표해 반대 의견을 낸 최종성 민주당 의원은 "의회 내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투표가 부결된 직후에는 장내에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다 죽었다!" "이게 시민을 위한 거냐!" "국민의힘 게이트면 더 해야지!"라는 등 반발이 일었다.

▲ 지난 12월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된 모습. ⓒ성남시의회 영상회의록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부결

지난 12월20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2개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올라왔으나,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올해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은 이날 본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날은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투표에 붙여졌다. 각각 국민의힘 소속 정봉규·이기인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안건 역시 민주당 시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특히 위례·대장동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에 올라온 안건이 부결된 후 위례지구를 추가해 재발의됐으나 이번에도 부결됐다. 

이날도 민주당 측에서는 최종성 시의원이 나와 "저는 의회 내에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은 검찰과 경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해 달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민단체 "정당이기주의에 빠진 민주당 시의원들"

이처럼 대장동 게이트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번번이 무산되자 지역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호영 대장동특검촉구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성남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염원은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기 정당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성남시의회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등이) 행정적으로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행정을 제대로 처리했느냐를 조사로 따져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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