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주는데 돈 남아 흥청망청, 李 정부 재정 무한 확장하면서도 교육 교부금은 '성역'

정부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대대적인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교육교부금이 꼽힌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 현장의 수요는 감소하는데, 내국세의 일

李대통령 성남시장때 주빌리 닮은 '배드뱅크' … '친여 시민단체' 배불릴 도구될 판

금융당국이 이른바 '착한 빚 관리' 명분으로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배드뱅크 추진으로 시중에 급격하게 늘어날 부실채권 물량을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 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전

AI 앞서가는 갤럭시 … 이래도 아재폰인가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샀다.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2프로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20년 만의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다. 대학교시절 아이폰 4S를 처음 접하고 20년간 아이폰만 사용하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아이폰에 애플워치, 에어팟, 맥북까지 소유한 진성

[속보]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 기재부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

[속보] 이재명 "원전 위험성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원전 써야 … 가동 연한 다된 원전도 사용 검토 가능"

[속보] 안철수 "뉴욕서 비트코인 현물ETF 이미 거래되고 있어"

리더십 공백기 불구 주력 산업 특단책 놓치면 붕괴 배제 못해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한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주요 산업 전반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빠르게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맹추격하고 있어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사실상 리더십 공

서울 은평~관악 잇는 도시철도 '서부선' 정부 심의 통과

서울 서남부 관악부터 서북부 은평까지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2008년 최초 노선 계획 이후 16년 만이다.서울시는 18일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

최상목, 내년 예산안 집행 신속 요청…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안정과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원전 또 유탄 맞나 … 국가에너지 정책 '블랙아웃' [취재수첩]

계엄령 후폭풍이 국가 에너지 정책까지 번질 태세다.3년만에 탈원전 후유증을 딛고 기지개를 켰지만 다시금 불확실성 벽에 부딪힐 전망이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원자력 등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터라 안팎의 불안감이 커지고

[취재수첩] 삼성 반도체, 늘 위기 속에 빛 발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개그맨 박명수씨가 과거 무한도전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남긴 어록 중 하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라는 기존의 격언을 살짝 비튼 것인데, 현실적인 조언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얼핏 듣기에는

★여론조사 ★언론의 자기 정치 ★팬덤 정치 멀리하라

■ 어디로 갈 것인가7월 23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한동훈은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중도·청년]의 [민심]에 맞춰야 한다.”나경원·원희룡·윤상현도 [그런 민심] 을 배척하진 않는다.그러나 세 후보들은 한동훈의

탈원전·소주성·집값 폭등에 경제 기반 붕괴 … 尹, 2년 넘게 극복 안간힘

원전 생태계를 파괴한 탈(脫)원전, 폭망(폭삭 망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폭등한 집값, 나랏빚 1000조원 달성….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잘 돌아가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금 개혁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개혁

최태원 회장 측 "2심 치명적 오류… 6共 지원도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의 이혼소송 논란과 관련해 정면돌파를 택했다.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그간 최 회장 측이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용산 신동아아파트, 최고 50층·1840가구 한강변 대단지로

서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가 최고 50층, 1840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정비계획안은 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