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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권력의 '씨받이'로 … 민주주의, 이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 해산 청원'은 5만3963명, '이재명 대통령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탄핵 ...
2025.12.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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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 김 여사도 알선수재 혐의 재판행
...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
2025.12.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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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엔 "참담", 통진당 해산엔 "사법살인" … '내편 무죄' 민변이 통일교 특검 추천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도 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여과 ...
2025.12.2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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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IT 단신] 카카오, 챗GPT와 '메리톡마스' 캠페인 운영 外
... 말했다.◆안랩, 임직원 대상 ESG 특강 진행안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경연 변호사를 초청해 'AI 시대의 공정거래법 ... 소개했다. AI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공정거래 위반 사례로 ▲AI 워싱 ▲알고리즘 담합 ▲파트너십을 ...
2025.12.22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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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 … 변호인 "금품수수·청탁 몰랐다"
...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 ...
2025.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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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 인사다. 위원으로 임명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당시 ...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박 대표는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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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 주장 … 특검, 징역 4년 구형
...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
2025.12.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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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찾기' 나섰다 … 검찰, 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약 2070억 원 상당의 ...
2025.12.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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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뒤흔든 '통일교 수사' 본격화 … "경찰 특수수사 한계·정치권 눈치 우려"
...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경찰은 관련 ...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특수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이 ...
2025.12.12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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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반기든 검사 모조리 숙청 … "검찰내 反李 세력 제거할 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 검사장이 유일하다.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좀 다퉈 보려고 ...
2025.12.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