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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조계 "부족한 증거에도 '괘씸죄' 적용했나"
...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구형량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 전담은 원래 지귀연 재판부이고, 이진관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
2026.01.2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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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스톰' 몰아치듯 … 李 정부, 전방위 '낙하산 공습'
...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 출신인 이현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 ...
2026.01.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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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인정한 법원 … 공수처 '불법수사·영장쇼핑' 정당화 논란
... 않아"이번 선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체포 방해를 징역형 선고한 것 자체가 강한 처벌"이라며 "수단과 방법의 문제이긴 하나 대통령 ...
2026.01.1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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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대통령, 정교분리 강조했는데 … 이혜훈, 교회에 전화 걸어 동료 의원 낙선운동 요청
... 위해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을 찾아 설득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독교 신자인 변호사 3명이 당시 현역 의원이던 이 후보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직접 법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
2026.01.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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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파장 확산 … 野 전 대표·與 전 원내대표 제명으로 진흙탕
... 기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아닌 가족의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관리 책임을 ...
2026.01.14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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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3계엄 = 내란 폭동' 규정 … "빈약한 증거에도 정치적 프레임 쫓아 법정 최고 구형"
... 방해하려고 군경을 동원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이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2개 밖에 없는데 사형을 ...
2026.01.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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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 … 尹 최후진술서 "권력자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리떼들"
...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의 징역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을 하고 있다"며 ...
2026.01.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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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 직격 "중수청을 행안부 외청? … 일제시대 '순사' '경찰 국가' 될 것"
... 노출되는 모습이 보였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만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직제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김현정 ...
2026.01.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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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체에 핑퐁·중복주사 불보듯 … 보완수사권 폐지땐 행안부, 공룡 권력기관 변질
... 구성을 이원화했다. 그러면서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
2026.01.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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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보완수사권도 '추후 논의' … 檢 손발 묶였다
...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
2026.01.1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