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몰아치듯 … 李 정부, 전방위 '낙하산 공습'

배우 이원종 씨가 차기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거론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다수 공공기관장 등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보은 인사 만큼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이 씨 외에도 현 정부 공공기관에는 이른바 '낙하산'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실력과 능력보단 친정권 인사가 보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 못지않은 이른바 '황표정사'가 이뤄지고 있고, 향후 더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간 6000억 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인선에 배우 이 씨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씨는 지난 대선에서 "뼛속까지 이재명"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로, 정치권에서는 '전문성보다 충성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 연설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 자리씩 챙겨 주다가는 나라가 거덜 나는 것"이라며 "도 넘은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씨의 내정설은 다수 핵심 기관의 수장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측근과 친(親)민주당 인사들만큼은 요직 곳곳에 기용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날 기준 229일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344곳 중 기관장이 계속 공석인 곳은 88곳(2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의 부동산 공급책에 역할를 해야 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 수준으로, 차기 사장 선임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임한 뒤 이상욱 직무대행이 역할을 했으나 이 대행마저 최근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인 허그(HUG)도 6개월째 수장이 공백인 상태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의 인선이 정부 출범 반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잖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장기화되는 주요 기관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LH와 허그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부동산원 등 수장의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과 연줄이 닿는 '측근 전진 배치'가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그 신임 사장으로는 이미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 출신인 이현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LH 사장은 애초 내부 인사들로 후보군이 꾸려졌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부에 인재가 없어서 내부에서 뽑기로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현역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LH 사장은 내부 인사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인사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부 인사를 낙점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낙하산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12곳의 기관장도 보은 인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올 들어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정부 핵심 자리에 배치된 이 대통령 '변호인 사단' 14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나머지 11곳의 유정복 한국상하수도협회장, 박상진 산업은행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한주 경제·인문이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성혁 한국관광공사장,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등도 대부분 이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말 '낙하산' 논란을 빚으며 같은 자리에 임명됐다가 2020년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인물을 또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임명하자 당내에서도 자조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22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가 정치적 보은용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이고,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은 이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부터 지지 모임 전북정책포럼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한주 경인련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책사'로 꼽히는 인물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김 회장, 한국관광공사의 박성혁 사장 등 정도였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내 신용정보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는 신용정보협회는 새 회장에 윤영덕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선출됐다.

금융권에서는 산업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비영리 금융기관마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직에 지원해 정부가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기마다 친정부 인사 교체는 논란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