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 … 尹 최후진술서 "권력자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리떼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리떼들이 '내란 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걸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라며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수사·공판을 담당한 26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고 특검팀의 공소장과 검찰·공수처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 직위에 있음에도 이를 수호하지 않고 파괴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 금고형 세 가지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10년을 구형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5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의 징역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을 하고 있다"며 "친위쿠데타라는 특검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다. 내란죄의 행위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된 이후 352일 만에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사건을 합쳐 중복을 제외하고 약 160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