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 파장 확산 … 野 전 대표·與 전 원내대표 제명으로 진흙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새벽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면서 여권 내부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짤막한 글을 올리며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정상적인 당 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사법에 기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아닌 가족의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관리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그게 과연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유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 등은 이번 결정이 충분한 법리 검토와 절차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요 당직자 확인을 받았다"며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선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심 청구 이전이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와 이전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인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수도권 3선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있는 당 지도부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과 송 의원을 포함한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 23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명 결정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리위의 심야 발표를 두고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오는 15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를 두고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아 의원 또한 "우리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이라며 "사심 정치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징계의 정당성과 절차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을 받았으나 13일 SNS에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경찰이 이날 오전 김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의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계파 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당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진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권칠승 의원은 "재심은 본인의 권리이기에 보장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사태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영진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