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언련 "마두로 체포에 왜 MBC가 화를 내는가"

    미국이 지난 주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사건을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킨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보다 미국이 타국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점만 비판하고 있다며, 마두로의 체포 소식에 축제를 벌이고

    2026-01-05 조광형 기자

  • "언론 상대 불필요한 소송 줄인다" … 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언론중

    2025-12-30 조광형 기자

  • 같은 정부조직 개편인데 김성환·원민경 '유임', 이진숙만 'OUT' … 박용찬 "'표적 입법'은 헌법 위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후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설치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이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결정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2025-12-29 조광형 기자

  • AI 커지자 전력부터 흔들 … 野 김장겸, SMR·MMR로 '전력 해법' 법제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2025-12-29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與, 입틀막 완결판 '언론중재법' 내년 초 개정 … '마지막 보루' 취재원 보호도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옥죄는 법안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도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과 칼럼에도 반론

    2025-12-29 오승영 기자

  •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보좌관, 나란히 檢 송치 …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현역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보좌진 명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 원을 투자하고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줘 '차명 주식거래'를 방조한 보좌관 차OO 씨도 함께 송치돼 검찰

    2025-12-26 조광형 기자

  • 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요구' 일축 …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요청하자 이를 일축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

    2025-12-26 배정현 기자

  • 민주, 반년간 언중위 제소 111건 중 사설-칼럼-기고 24% … 국힘 1%

    최근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보도가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소 대상에는 사설·칼럼·기고문 등 의견성 보도가 24%를 차지해 정책·입법 비판 영역까지 분쟁 절차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2025-12-26 김상진 기자

  • 긴급 진단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헌법 '명확성' 위배 ②'과잉금지' 위반 ③권력자 악용 … 대통령, '거부권' 이유 넘쳐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마저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초유의 '입틀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2025-12-25 조광형 기자

  • 김병기, 잇단 의혹 보도에 "제보자는 전직 보좌진,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과

    2025-12-25 김희선 기자

  • 국힘,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 입법 시동 … 여론 조작 손 본다

    국민의힘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 정보 유통과 여론 조작, 사이버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책임 소재조차 특정하

    2025-12-24 황지희 기자

  • 장동혁 필리버스터 속 국힘TV '50만 돌파' … 구독자 수 민주당 앞섰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의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며, 여야 간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구독자 수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2025-12-24 김상진 기자

  •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언론을 '범죄자' 만드는 입틀막법 … 초유의 빅 브라더 생겼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

    2025-12-24 김희선 기자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상정 … 권력자 비판 땐 '소송 재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 소지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에

    2025-12-23 김희선 기자

  • 문체부 조직 개편, '문화미디어산업실'·'관광정책실' 등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K-컬처 300조 원, K-관광 3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2025-12-23 신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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