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겸 "금일이 금요일? 학생들 문해력 저하 심각" … AI 시대 경쟁력 키울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문해력 교육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해력 교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

    2026-07-24 조광형 기자

  • 방송법 위에 선 방미통위 규칙 … 특정 노조에 특권 부여 '우려'

    공영방송의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사내 기구가 아니다. 방송프로그램 취재·제작의 자율성을 심의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나아가 개정된 방송법 체계하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차대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개

    2026-07-24 홍세욱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

  • '李 비판' 유시민에 … 친문 "큰 틀서 예방주사, 여러 대 맞으면 체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판을 둘로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예방주사 성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2026-07-23 손혜정 기자

  • '가짜뉴스 처벌법' 첫 신고 대상 김어준 … 유튜브 영상도 차단됐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됐다.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한 이후 유튜브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됐다.22일 정보기술(IT

    2026-07-22 조광형 기자

  • SNS에 "李 대통령 살해" 협박글 5차례 … 20대 男 검찰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2026-07-22 임찬웅 기자

  • 정치與담

    이 대통령 SNS서 거들자마자 … 민주당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인상 논란으로 갈등이 커지자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당이 재검토에 착수하는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

    2026-07-20 손혜정 기자

  • "가짜뉴스 빌미로 표현의 자유 막아선 안 돼" …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국회토론회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화두로,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부작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위

    2026-07-20 조광형 기자

  • [단독] 李 대통령 SNS 박제한 계정은 '親조국-정청래 지지자' … 불붙는 명청대전

    이재명 대통령의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 제기를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가 이 대통령 엑스(옛 트위터)에서 공개 반박을 당한 계정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정주가 친명(친이재명) 당대표 후보로 불리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면서, 조국

    2026-07-20 오승영 기자

  • "정청래가 책임져야" 김보미 … 李 대통령, SNS 개설 하루 만에 팔로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86세대' 퇴진을 요구하며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36세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의 SNS 계정을 개설 하루 만에 팔로우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계정

    2026-07-18 김상진 기자

  • "출범 석 달 만에 규정 손질?" … 네이버 뉴스제휴위, '외부 신고 무력화' 논란

    3년 만에 부활한 '포털뉴스 문지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이하 '뉴스제휴위')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운영 일정과 평가 원칙을 잇달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당초 6월부터 운영평가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던 뉴스제휴위는 시범 모니터링 기

    2026-07-16 조광형 기자

  • 김보연의 포털생정

    부도난 JTBC가 가짜뉴스 판사? … '포털 1위' 네이버에 물어봤다

    [편집자주]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조항은 신설됐으나 재판 전 단계에서 가짜뉴스를 거를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삭제 의무자, 재판 전 판별 주체, 준수 기한이 누락된 탓이다.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네이버에 공식

    2026-07-15 김보연 기자

  •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李 대통령, '소총 보도' 또 저격 … "엉터리 기사로 정부 공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 군부대 방문 당시 사용한 총기가 군 일선에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15일 재차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업무 내용 중에

    2026-07-15 이지성 기자

  • "잠실 집회 경찰은 중국인" …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허위

    2026-07-15 임찬웅 기자

  • 法,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벌금 2000만 원 … "범행 횟수 적지 않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2026-07-14 이기명 기자

  • 지금 청와대에선

    李 대통령, '소총 보도'엔 "조작·정치 공격" … '해군 실종일 골프 의혹'엔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해군 병사가 실종된 날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날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직접 반박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의혹을 제기하며 해

    2026-07-14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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