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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집회 경찰은 중국인" …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허위
2026-07-15 임찬웅 기자 -
法,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벌금 2000만 원 … "범행 횟수 적지 않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2026-07-14 이기명 기자 -
지금 청와대에선
李 대통령, '소총 보도'엔 "조작·정치 공격" … '해군 실종일 골프 의혹'엔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해군 병사가 실종된 날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날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직접 반박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의혹을 제기하며 해
2026-07-14 이지성 기자 -
정청래, 출마 선언하자마자 김어준 찾아 … "평택을 선거, 후보 안 냈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가 곧바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을 찾았다. 여권 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이른바 '어심'(김어준 생각)과 당 지지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하루 만인 14일
2026-07-14 손혜정 기자 -
김보연의 포털생정
가짜뉴스 근절법 생겼는데 … 허위 게시글, 왜 안 지워지는 거야?
[편집자주]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은 생겼는데 가짜뉴스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울 의무자가 없고, 진위를 가릴 주체가 없고, 지켜야 할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이 빈칸을 방
2026-07-13 김보연 기자 -
장윤기 사건 파장 확산
김어준 '여고생 피살, 1년 몇 건씩 있다' 발언 파문 … 野 "금수 같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이 발언을 꺼내면서 "(검찰의)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야권과 언론을
2026-07-11 배정현 기자 -
김어준이 "어렵게 구했다"는 김민석 CCTV 영상 … 입수 경위 '미스터리'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 안팎을 뛰어다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입수 경로가 논란이다. 영상 공개로 김 전 총리를 두둔한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지원에서
2026-07-10 손혜정 기자 -
"국회의원이 성매매·마약" … 온라인에 허위글 올린 50대 구속 송치
유력 정치인들이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4년 8~9
2026-07-10 배정현 기자 -
'입틀막법' 시행 첫날 … 美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
미국 국무부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
2026-07-09 김진희 기자 -
공언련 "'온라인 입틀막' 우려 현실로 …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통망법 손질해야"
일명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자로 전격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계에서도 해당 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공동대표 한기천·오정환)는 최근 <'온라인 입틀막' 정통망법
2026-07-08 조광형 기자 -
'입틀막법' 논란 정보통신망법 … 박용찬 "대한민국, 홍콩처럼 '침묵의 도시' 될 수도"
7일부터 전격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해당 법으로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침묵의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사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침묵을 강요하는 악법을
2026-07-08 조광형 기자 -
N-포커스
표현의 자유라며 '미네르바' 감쌌던 민주당 … 집권 후엔 '입틀막법' 밀어붙였다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집권 후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밀어
2026-07-08 손혜정 기자 -
정치與담
민주당 전대 뜨거운 감자 '조국당 합당' … '3등·무섭노' 조국에 떨어진 동력
지난 1월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어그러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빠른 통합을 했다면 6·3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친청(친정청래) 인사들과, 통합 과정 자체가 일방 통행으로 흐른 자기 정치라는 친명(친이재명)계
2026-07-08 오승영 기자 -
eytv, 실향민·탈북민 대상 '무상 방송광고' 지원 … 판로 확대·정착 돕는다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채널 eytv가 실향민과 탈북민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방송을 활용한 판로 개척과 인지도 향상을 돕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이번 프로젝트는 이북5도청 산하
2026-07-08 조광형 기자 -
방통위원장 출신 이진숙 "입틀막법은 위헌" … 청년들과 법 전면 재개정 요구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우파 성향 청년단체들과 함께 법 시행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신분인 저도 이 자리에
2026-07-07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