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주당 '방송 사장 퇴진 문건' 작성문건 내용대로 KBS·MBC 경영진 퇴진 운동공언련 "방송장악 세력이 방송장악법 추진"
  •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로드맵'대로 축출되고 형사재판에까지 휘말려, '민주당 발(發) 방송장악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로드맵'대로 축출되고 형사재판에까지 휘말려, '민주당 발(發) 방송장악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언론비평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개악(改惡)법'"이라며 "8개 방송 관련 단체들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KBS노동조합(1노조) ▲KBS공영노동조합(3노조) ▲MBC노동조합(3노조)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등과 함께 공투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공언련은 "향후 공투위를 통해 민주당의 추악한 '방송장악 악법'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언련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은 지난해 말 퇴짜 맞은 허접한 악법의 재탕"이라며 "명목은 지난번과 똑같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나, 내용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악법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사장 선출 권한을 갖는 KBS·MBC·EBS 이사 수를 대폭 늘려 '친민주당 단체'들에 모조리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방송3법'을 풀이한 공언련은 "이 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여당 2명, 야당 3명) ▲방송 현업단체 6명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등으로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언련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방송 현업단체 3곳은 '친민주당 성향'의 성명서에 연대단체로 이름을 올려 왔다"며 "이들 단체는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 전임 사장을 쫒아내기 위해 '정치 파업'에 동참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KBS·MBC·EBS의 시청자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사장들이 지명한 '친민주당 단체'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됐다는 통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힌 공언련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역시 문재인 정권 초기,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쫒아내기 위해 '친민주당 외곽 단체'들이 여론몰이를 할 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되짚었다.

    공언련은 "결론적으로 총 21명의 이사 중 여당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을 민주당 및 친민주당 단체들이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건 법이 아니다. 이런 악법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를 가리켜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사장을 민주당 추종자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뻔뻔스런 발상"이라고 질타한 공언련은 "명색이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따위 악법을 만들겠다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조국은 제쳐놓아도, 이준석·허은하·천하람 같은 의원들이 이 악법을 제대로 살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공언련은 7년 전 방송계에 불어닥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운동'에 앞서 공개된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언련은 "민주당이 정략적인 '공영방송 개악법'을 입에 올리기 전에, 문재인 정권 초기 등장한 민주당 정권의 '공영언론사 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언론 종사자는 2017년 8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나온 '공영언론장악 문건'이 실제로 실행되면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와 사장들이 강제로 쫒겨나는 것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되짚은 공언련은 "문건 실행 과정에서 좌파 세력이 장악한 공영언론사에서는 수많은 불법·부당 노동 행위들이 난무했고, 결국 대한민국 공영언론은 문재인 정권이 지명한 민노총 출신 경영진에 의해 장악됐다"고 상기했다.

    이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언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참사였다"고 회고한 공언련은 "불법 방송장악 혐의를 받고 있는 세력들은 '방송 독립'과 '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