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정성 회복, 속내는 방송장악""김홍일 탄핵으로 '방통위 무력화' 시도"
  • ▲ 지난 3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거인동상' 앞에서 'MBC 정상화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자유언론국민연합·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MBC정상화투쟁본부 관계자들. ⓒ정상윤 기자
    ▲ 지난 3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거인동상' 앞에서 'MBC 정상화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자유언론국민연합·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MBC정상화투쟁본부 관계자들. ⓒ정상윤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개악(改惡)법'이라며 "공영방송의 본령(本領)인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은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에서 '방송3법'과 '언론탄압 국회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지난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민주당 등 '야(野) 7당'을 향해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며 "집요한 방송장악 야욕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문제의 '방송3법'은 현재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라며 "지난해 3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민주당 의원 74명이 재발의한 '방송3법'에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오는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인선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은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민주당은 '방송3법' 외에도 방송·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통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 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 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방통위가 KBS·MBC·EBS 이사 추천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만약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야 7당은 '방송3법'을 '시민단체 참여 확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이사진의 다양성 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과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을 키워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지난해 3월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좌파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2/3 이상을 장악해 KBS·MBC·EBS 사장들을 멋대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 7당이 '방송장악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고, MBC는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늘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론조작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국민의힘이 야권의 공세에 대해 '방송 영구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반발만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만 한다"며 "자유우파 국민과 시민단체들도 좌파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독식하는 비극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