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잔당'의 유죄 판결이 발목 잡아""고대영 승소판결로 방송장악 문건 확인"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민주당발(發) 방송장악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김장겸(63)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하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의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판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앞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가 확인돼 고 전 사장이 승소했는데, 같은 문건대로 해임된 자신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최근 MBC 사장 해임무효 및 퇴직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는데,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결에 승복할 뜻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하나하나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다"며 자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과정을 복기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일 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임됐고, 석 달이 지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노조법 등 위반 사건은 문 정권이 출범하자 언론노조가 고발한 사건이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등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정권은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며 이를 두고 "'뭘로 엮을까' 찾은 것"이라고 꼬집은 김 의원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엮을 게 쉽지 않자, 저를 전임 경영진과 엮었다"며 "전임 경영진을 '주범' 격으로, 저는 '종범' 격으로"라고 되짚었다.

    ◆공영방송 이사들 "생명의 위협 느낀다"며 사퇴

    김 의원은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들이 재직하는 학교와 교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것을 다 기억할 것"이라며 "이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하나 둘 사퇴하자 여야 추천 이사 수가 역전돼 저는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됐다"고 말했다.

    "해임 사유는 제가 '공정방송'을 안 했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방송, 광우병 방송'을 안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풀이한 김 의원은 "고대영 KBS 사장도 몇 달 뒤 해임됐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이 폭로됐다"며 "2017년 8월 민주당 연찬회에서 뿌려진 이 문건에는 총 9건의 로드맵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괴벨스 이후 가장 정교하게 계획했다고 평가 받을 만한(?) 이 문건대로 MBC와 KBS 사장을 몰아내는 '방송장악'이 착착 진행됐다"며 "이후 고대영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방송장악 문건'대로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고 언론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KBS와 달리 MBC는 상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차이는 있지만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판결이 납득이 가느냐"며 "해임될 당시 저는 기소된 상태도 아니었고,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만 받았을 뿐이었다"고 떠올렸다.

    김 의원은 "제가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 MBC의 보도 행태가 어떠했느냐"며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백만 명! 2백만 명!'이라고 한 보도책임자의 한 마디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방송3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을 완결하는 작업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워크숍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운동 문건' 공유

    김 의원이 언급한 '방송장악 문건'은 민주당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비공개 검토 보고서에서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퇴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민사회·학계·전문가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 △언론적폐청산촛불시민연대회의(가칭) 구성 및 촛불 집회 개최 논의 등을 제안하는 한편 △사측 및 사장의 비리·불법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장의 경영 비리(공금 사적 유용) 등 부정·불법적 행위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정기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에 관해선 "야당(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등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강도 높은 진상 조사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의 퇴진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기획한 '로드맵'대로 고대영·김장겸 'OUT'

    공교롭게도 2017년 9월 4일 언론노조 주도로 MBC와 KBS가 각사의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 달 7일에는 야당 측 인사인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가 방문진 이사직을 사임했다. 사장 면접에서 '노조 배제'를 암시하는 질문을 했다는 혐의(부당노동행위·방송법 위반 등)로 고소당한 유 이사는 당시 좌파 성향의 학생들과 졸업생들로부터 무차별적인 모욕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18일 또 다른 야당 측 방문진 인사였던 김원배 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11월 2일에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11월 13일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잇따라 가결됐다.

    당시 방문진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 MBC를 정권 방송으로 만든 것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시대에 역행하는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의 불이행 △신뢰와 품위의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등 7가지를 김 사장의 해임 사유로 들었다.

    KBS의 경우 야당 측 인사인 김경민 KBS 이사가 2017년 10월 11일 사퇴서를 냈고, 마찬가지로 야당 측 인사인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으로 같은 해 12월 KBS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됐다.

    이로써 여당 측 인사가 과반을 넘게 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파업 이후 관리 능력 부재 등 총 8개의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둔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