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 X에 '외국 무역장벽' 열거하며 비판"한국 제외하고 트래픽 전송료 부과하는 나라 없어"
  •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출처=APⓒ연합뉴스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다시 한번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이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정책이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거론했다. 이 보고서에서 USTR은 이 밖에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도 거론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갖춘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USTR은 이날 게시물을 통해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