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려 걷은 세금, 반도체 2030 성과급에 쏜다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파업이란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말에서 깊은 고뇌가 읽힌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인데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는 말에서는 절박함도 느껴진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걱정과 우려는 당연하겠지만, 해법을 제시할 순 없다. 그 역시 "노사가 현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 호소하는데 그쳤다.

정치적 문제로 비화돼선 안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백번 공감되는 지점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수십조 생산 손실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신뢰와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 경고까지 나온 마당이다. 반도체 살리기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최우선 당면과제로 여겨야 할 사안임은 명백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같은 소모적 논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얼마나 공정한 잣대로 집값 안정을 이뤄낼지 알 수는 없으나, 부동산 불로소득 대척점에 서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을 주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9.5%에 달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임직원이 받는다는 10~15억원의 성과급의 절반이 세금과 건강 및 고용보험료로 떼인다. 노조 문제에 그리도 적극적이던 대통령이 짐짓 잠자코 있는 것도 잔뜩 거둬들일 세금에 눈이 먼저 간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피와 땀으로 일군 성과급의 절반을 국가가 떼어가는 구조 속에서, 이공계 최상위권 두뇌들이 R&D 현장을 외면하고 의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헛발질이다. 이공계 반도체 인재들의 박탈감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노조의 화살이 향할 곳은 쥐어짤 여력 없는 사측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먼저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연구·기술 인력이 받는 초과이익분배금에 대해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거나 최고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세법 개정만으로도 노조가 받을 실질 성과급은 크게 늘어난다.

칩플레이션으로 가격이 급등한 IT 기기나 OLED TV, 캐즘 여파로 고사 중인 전기차 구매에 대한 특별공제도 검토해 볼 만한 지점이다. 사측에 일정 비율만큼 설비투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다 할 노력 없이 얻는 양도소득이나 상속에서도 수억원씩 공제해주는 판에 수년간 불황을 감내하고 땀 흘려 얻은 성과급에 따박따박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 고유가 지원금으로 수조원 예산을 증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경제 활력이 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건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세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불로소득을 억누른다고 일하는 사람의 근로 의욕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때려 거둬들인 세금을 국가 경제 심장을 뛰게 하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들의 근로소득을 보전하는데 쓰는 것은 어떤가. 땀 흘린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다는 확신을 준다면 의대로 향하던 천재들의 발길을 반도체로 돌려세울 수 있다. 징벌의 정치에서 벗어나 기업들과 인재들을 신바람 낼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