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월 7일 개헌 표결" … 국힘 "지선 후 개헌특위 구성해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6당이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개헌 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개헌 추진 원내 6당은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막판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 의장은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당론으로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개헌에 찬성함에도 반대 당론 탓에 투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견제 강화에 대해 '윤 어게인'이 반감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이냐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은 소속 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되는 것"이라며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단계적 개헌 구상을 두고도 "누더기 개헌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은 전문과 본문, 부칙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만큼 종합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 주도가 아니라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선거 이후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로 일부 의원이 사퇴할 경우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줄어들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91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의석이 180석인 만큼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