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글과 좌담회 … "아동·청소년 SNS 중독, 플랫폼 보호 책임 강화해야"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SNS 중독, 플랫폼의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구글 측과 청소년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과 황성혜 구글 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국민의힘은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아동·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만큼 플랫폼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한다"며 "작은 화면 하나로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기술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반면에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도박, 성인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과 SNS 중독을 우려한 것이다. 

장 대표는 "플랫폼 안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술적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것을 쉽게 넘어선다"며 "보다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SNS 중독과 같은 의존성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력 저하와 생활 리듬 붕괴,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지켜주는 적절한 규율과 질서, 안전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은 그러한 규율과 질서가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는 "기술이 어떠한 기준과 방향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간 피해를 겪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다 강한 규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NS 과몰입이 단순 사용 습관 문제가 아니라 범죄 노출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사용은 거의 세계 최고 급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SNS에 많이 노출됐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독성 알고리즘을 넘어 자살, 자해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마약과 성폭력 등 범죄와의 연결로 이어지는 악성 플랫폼의 역할이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SNS를 술, 마약, 담배에 빗대며 청소년을 SNS 중독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아직 청소년에게 술, 마약, 담배를 못 하게 하는 것이 학생 인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듯이 그 유해성이 인정된 중독성 알고리즘과 중독성 SNS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 인권 침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은 플랫폼 기업의 직접 책임을 거론하며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정무실장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얼마나 머무를지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좌우한다"며 "부모와 선생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 기업도 청소년 보호와 SNS 중독 방지를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플랫폼 책임론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획일적 규제보다는 연령별 맞춤형 보호장치와 부모 선택권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유튜브가 이미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향후 한국 사회 논의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SNS 중독 문제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자유는 혁신의 원동력이지만 구글은 자유에 따른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단순히 일률적인 부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를 반영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부모님들이 각자의 가족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유튜브는 이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다음 세대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유도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플랫폼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각국도 청소년 대상 SNS 이용 제한 및 금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