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 전국 확대 … 117로 접수

경찰청 등 정부 6개 부처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14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처분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정부는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과 구제 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해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를 통해 사이버도박 청소년 512명이 적발됐고 전원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다.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로 집계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