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회신고제, 악용 우려 보완장치 필요" … 집회·시위 정책 토론회

경찰청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됐다. 

주제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이다. 두 주제 모두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이 발제를 맡고, 학계·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8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제도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또 "최근 불법·폭력시위 감소 등으로 경찰의 대응도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9일부터 서울청 시범운영 결과 2~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음에도 기동대 배치는 전년 대비 약 62% 감소했고 불법·폭력 시위는 한건도 없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절감된 기동대 경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환영사에서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역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부 기준과 현장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