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법상 참정권 유린 중앙선관위, 즉각 해체하라!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원로들의 모임이다. 2020년에 결성되어 비공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30일 공개활동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5인이 공동대표다. 원로회의는 시국에 대한 날카로운 성명서를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용 팸플릿-서적 출판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로회의는 10일《중앙선관위 해체 와 새로운 선거관리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 를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국기문란 사태 로 규정했다.

《민주주의 파괴 선관위 규탄 지식인 선언》 이란 제목의 성명서는 ① 선관위의 국민배신 행위 3 개항 ② 선관위의 절대 무능-기만 3 개항 ③ 사전투표제의 심각한 문제점 3 개항 ④ 헌법이 규정한 4대 선거원칙을 무시한 2 개항을 신랄하게 조목조목 지적했다.

성명서는 다음의 3개항을 요구했다.

원로회의는 또 이 선언에 동의하는 지식인 모집운동을 시작했다.

동참 방법은 성명서 끝에 첨부되어 있다.

다음은 원로회의 발표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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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담하게 무너졌다.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투표지 부족》사태를 야기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사고가 아니다. 

국가 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탈한 중대한 국기 문란 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만행 이다.

이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선관위의 참정권 유린 사태를 규탄하며, 현 선관위의 즉각적인 해체와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세 가지 중대한《국민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⓵ 참정권 원천 봉쇄 : 

투표지가 부족하여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⓶ 기획된 참사 :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불과한 투표지만을 준비한 것은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처음부터 제한하려 한 명백한 배신 행위 다.

⓷ 직무유기와 수수방관 : 

선거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의 빗발치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투표용지 고갈로 대기 사태가 벌어진 오후 4시를 지나기까지 장장 2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민의 절규를 방치 했다.

둘째,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세 가지 《절대 무능과 기만》을 노출했다.

⓵ 출구조사 발표 강행 방치 :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 종료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즉각 방송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후 6시로 예정된 출구조사 발표를 막았어야 했다. 

이를 방치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팽개친 최악의 무능 이다.

⓶ 투표 중 개표 시작 :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벌였다. 

투표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표는 선거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다.

⓷ 진상 축소 및 은폐 의혹 : 

사태 초기 16개라던 문제의 투표소가 불과 며칠 만에 50개, 91개로 늘어났다. 

이는 문제의 투표소가 91개라는 숫자도 경우에 따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이번 선거로 사전투표의 심각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본래 사전 투표의 도입 목적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부작용이 위헌적 결과를 초래 하기에 이르렀다. 

⓵ 사전투표는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 사이의 5일간의 시차를 발생시킴 으로서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해야 하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 하는 것이다.

⓶ 사전투표는 본 투표 종료와 함께 투표자 명부에 해당하는 신분증 복사파일을 지우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투표 사실 여부 검증이 불가능 하고, 그렇다고 신분증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와 대조했을 때 누구를 찍었는지가 밝혀져서 공개투표가 되는 치명적 허점 이 있다.

⓷ 사전 투표는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에 의거한 집단 공개 투표로 변질되는 현상 이 이미 드러났다.

넷째, 선관위는 헌법이 규정한 선거의 4대 원칙을 무참히 짓밟았다.

⓵ 누구는 정해진 시간에 대기 없이 투표하고, 누구는 기약 없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다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상《평등선거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 하는 것이다.

⓶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와중에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만든 것은,《비밀선거 원칙》을 노골적으로 파괴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지금의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 했다. 

과거 고위직들의 친인척 자녀 채용 비리로 도덕적 파산을 선고받았고, 선거철 핑계로 휴가를 떠나는 기강 해이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 부패하고 나태한 집단 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이 이번 사태로 명백히 증명되었다.

참정권 침해 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 다. 

우리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관리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202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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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에 동의하는 지식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 제출처  : 

자유대한원로회의(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 운영위원장 조형곤 010-9879-1236, 성명과 전화번호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