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담배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 … 국수본, 선거사범 4191명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3일부터 투표 당일인 6월3일까지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했다. 국수본은 이중 265명을 송치하고 8명을 구속시켰다. 

국수본은 이번 선거기간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했다. 전담반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했다. 

단속된 인원 중에서는 흑색선전이 1365명(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로 단속된 인원이 10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공무원 선거관여 166명(3.9%), 인쇄물 배부 91명(2.1%), 불법단체동원 30명(0.7%) 순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선전을 한 인원도 51명이 단속됐다. 이들은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을 조작해 흑색선전에 활용했다. 

또 선거폭력으로 단속된 인원 210명 중 혐의가 중한 6명은 구속하고 3명을 송치했다. 서울 성동에서는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남부 분당과 서울 영등포에서는 시·구의원 후보자에게 물병이나 피우던 담배를 던진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다. 부산 북부에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다가 말리는 사람을 향해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4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에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