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민주당 의원 고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을 내란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이 특정 사건의 공소 유지와 재판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라며 "특정 정치인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와 수사 무력화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법 감정과 사법 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방어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날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