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 국회 통과 …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지 열흘 만이다. 여야는 같은 날 오후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총액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4조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중 우선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5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지원도 확대됐다.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1000억 원 늘어난 1888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5월 중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사업은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감액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 총 900억 원 줄었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와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반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은 2049억 원 증액된 6743억 원으로 확정됐고,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등 농어민 지원 예산도 보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 직후 여야 협치에 감사를 표하며 민생 현장에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