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환호·셀카, 시장은 사이드카 비명 … 국힘, '李 추경' 맹공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설명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대통령과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국민의힘은 전쟁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앞세운 26조 원대 추경안이 정작 국회 안에서는 축제처럼 소비됐다며 추경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위기 인식을 함께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주가, 환율, 유가로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환호 작약하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추경 전야제를 만끽할 때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은 비명을 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에 공감했다면 '28번'의 위기 강조가 진심이었다면 이런 희희낙락한 분위기가 가능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1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의원들과 한 사람씩 악수한 뒤 2시13분쯤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연설 전후로 본회의장 안에서는 환호와 악수, 셀카 촬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추경 필요성과 위기 극복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시장은 즉각 흔들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4분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과 현물 지수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어 오후 2시46분쯤에는 코스피200 선물 지수 급락으로 유가 증권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국회 안에서는 박수와 셀카가 이어졌지만 시장은 비명을 지르며 대조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성격 자체를 다시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중동발 위기와 고유가, 고환율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은 실제 예산안을 보면 위기 대응보다 현금성 지출과 비핵심 사업이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다. 전쟁과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예산표를 뜯어보면 선거를 앞둔 대규모 현금 살포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체 유권자의 73%인 3256만 명에게 4조8000억 원의 돈을 그냥 대량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의 추경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다시 끄집어 냈고 독립영화 제작비, 영화, 공연, 숙박 할인 지원 같은 전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문제 삼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 방식이다.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등 유류비 급등에 직접 타격을 받은 계층 지원은 제한적인 반면, 전체 유권자의 73%인 3256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짰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유가 대응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른바 '끼워 넣기 추경'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석유 가격 대응 핵심 예산은 예비비 수준에 그쳤지만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행정 분야, 문화·예술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 예산이 다시 반영된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긴급 대응을 내세운 추경에 본예산에서 밀린 사업들을 다시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이를 두고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