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발 LNG 차질에 요금 인상 우려 … 국힘 "정부 대응 실패"

카타르 LNG 공급 차질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스·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기에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과 여권 인사 관련 의혹까지 겹치면서 에너지와 민생·부동산을 둘러싼 공방이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대해 LNG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며 "부족한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니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 생활 물가 폭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응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문제를 겁박하기 바쁘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우리와 같이 카타르 LNG 도입이 막힌 이탈리아는 총리가 직접 알제리까지 달려가서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며 "대통령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 한다면서 멀쩡한 원전을 다 멈춰 세웠다"며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놓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원전 확대를 기초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에 단수 공천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대학원 유학을 앞둔 30살 청년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28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12억을 자체 조달했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김민석 총리처럼 말로만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증빙 자료를 내놓아서 국민께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이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9.2% 인상했다"며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종부세를 올린 꼼수다. 약속은 뒤집혔지만 사과 한마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사례 인용 발언에 대해서도 "뉴욕,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다. 이 대통령발 가짜 뉴스의 저의가 무엇인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