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02명 증인 채택에 충돌 격화 … 국힘 "李 죄 지우기 국정조사"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검사 위주로 구성된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안건이 처리됐다.

국조특위는 25일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대상과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로 구성됐다.

회의 과정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등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7개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검사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요구된 기관 증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등 총 102명이다. 여기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 수원고검장 등 검찰 간부들도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연어·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감찰을 맡았던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포함시켰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3일 기관 보고를 실시하고 같은 달 9일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관 대상 증인 약 102명을 의결했다"며 "일반 증인은 오는 31일 추가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국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 적극 고발하고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특위에 포함된 것은 일종의 부정선수 출전"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름부터 조작 기소라고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이건태·김동아·김승원 의원은 대장동 또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가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고 위법"이라며 "조작 기소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