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넣으면 사기꾼 걸러낸다" … 서울시, 'AI 전세 탐정' 지원 3배 확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분석 서비스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점을 고려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임대인과 주택 관련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점수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를 예측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이용 의향 99%를 기록해 이번에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주는 점이다. 다가구주택은 호수별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무자본 갭투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임대인 기본정보와 등기부등본 등 공개 자료를 조회·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종합위험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에서 자주 문제로 지적돼온 '악성 임대인'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등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종합위험도를 산출한다. 

임대인 정보에는 KCB 신용점수와 채무불이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 사기 이력 등이 담기고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수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사기유형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 5개 항목은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임대인 정보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도 임차인의 신용점수와 채무불이행, 연체, 사기 이력 등 7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 양측이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에 게시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