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 위한 국정조사는 입법권 남용" … '뒷거래 의혹' 특검 당론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명분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무력화를 위한 시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제기된 보완수사권을 공소 취소와 맞바꾼 '뒷거래 의혹'을 비판하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식'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또한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라며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신독재국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범죄수익 7800억 원의 환수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수의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유지'를 조건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를 제안했다는 제보는 민주당이 사건조작의 증거로 꺼내 든 김성태 녹취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위는 확대 개편돼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의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10일 '공소취소 뒷거래' 의혹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해당 방송에 출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취소해 줘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의혹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활용한 국정농단"이라고 했고,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유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장을 만난 뒤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했으면 한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말했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 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해당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외압과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은폐·회유 의혹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됐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임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검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와 검찰개악"이라며 "그들의 권력놀음 뒷거래로 국민만 죽어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