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85억 원 가로챈 일당 경찰에 덜미 … 사회초년생·취약층 노렸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 지원 제도 허점을 노려 사회초년생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85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 업자인 A씨(50대) 등 주범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지역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 69건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85억 원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 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은행에서 비대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했다. 20대 사회초년생 등 금전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시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료와 이자만 내며 계약을 유지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제3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건물을 '깡통전세' 건물을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실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전세 대출금을 노린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다가구 주택 56세대에서 69건의 허위 계약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