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청장 보선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소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국정원장 재직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김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유령 유권자 등록, 사전 투표 여부 조작 등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국정원 발표를 토대로 사전 투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에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다며 '국정원발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 의원은 당초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으나 대통령실에서 반려했고 이후 김 전 원장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날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발표 경위, 발표 시점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