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BTS 컴백 공연, 암표 대응의 중요한 시험대"

"암표 구매와 판매 행위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은 암표 대응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전이라도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제재를 강화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장관은 "협의체는 오랜 난치병인 암표를 뿌리 뽑는 첫 걸음이다. 암표 문제는 기술, 유통, 소비자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오늘 출범하는 협의체는 민관이 상시로 협력하는 구조이자 암표 근절을 실행하는 실질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경복궁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무료 공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공연은 병역 의무를 마치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을 기념해 마련됐다. 티켓 오픈 5분 만에 1만5000여석이 판매됐지만, 무료 티켓임에도 100만 이상에 재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최 장관은 "최근  BTS의 공연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다수의 암표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국민에게도 BTS 공연의 암표를 구매할 경우 적발이 되면 예매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본인확인 등으로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불가능해 사기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멜론티켓·예스24·쿠팡플레이·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당근마켓·중고나라·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획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입장권 예매처에서는 "첨단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부정구매 상시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감시, 고객 제보, 주최 측 협력을 통한 통합 감시 및 부정행위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관계 기관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 수사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게시글 삭제와 판매자 경고 및 거래제한 조치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암표 관련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현장 감시(암행어사)를 상시 진행하고, 참여 잇기(챌린지) 및 주요 리그 이벤트 등 행사와 연계하여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현장 감시(암행어사)를 상시 진행하고, 참여 잇기(챌린지) 및 주요 리그 이벤트 등 행사와 연계하여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 구축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암표 부정 구매·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암표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적·현장 대응을 병행하여 실질적 암표 근절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협의체 하위 분과를 구성해 대통령령 마련 및 업계 차원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실무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의체가 문화산업 암표 근절을 위한 상시적 협력 구조이자 실질적 실행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BTS 공연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 시행 전 관계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암표 대응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