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멈춰" 美,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126% 임시 관세 부과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126%의 초고율 임시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로 인도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의 미국향 수출은 사실상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 당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중국 측 제소 내용 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인도 당국의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탓에 중국 제품이 인도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해졌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가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이에 패널 구성이 결정됐다.

임시관세는 무역분쟁 조사 초기 단계에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부과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 인도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와 약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구 등 14개 분야에 총 210억 달러(약 30조2000억원)를 지원한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등 인도 업체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온 인도의 입장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두 국가의 협공과 같은 영향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수입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 50%의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적용받아왔으나 최근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과는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악화한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왔다.

블룸버그는 모디 총리가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육성하려는 야망을 드러냈지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의 공격 표적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인도 상무부는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