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보란 듯 "관세 더 강력해진다 … 소득세 대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책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나선 그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이자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를 대체할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 D. C.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지난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당에 자리한 대법관들을 향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의 장기적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관세가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을 위해 의사당에 입장할 때 상호관세 위법 의견을 낸 대법관들과 형식적인 악수를 나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