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北 심기 경호 논란 … 국힘 "김여정 한 마디에 저자세"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가 또 다시 '굴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북한 심기 경호"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19일 정치권에서는 북한 김여정이 "높이 평가한다"고 성명을 낸 정 장관의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이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에 대해 공식 사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남북군사합의를 우리만 복원하겠다고 한다"며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게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언론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한 판 뜰까요'라며 억지를 부렸는데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해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여정이 지난달 13일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우리 당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군·경 합동조사 TF는 접경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두고 김여정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해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 장관의 발표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북측 역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군사 합의 복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호평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코 북한을 향한 저자세 유화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의 9·19 합의 일부 복원 검토는 대결의 언어가 아닌 관리의 언어로 안보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