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韓, 한반도 재래식방어 주도 역할 기꺼이 감당하려 해"

엘브리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면서 한국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대북 위협에 맞선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려 하는 한국처럼 유럽도 러시아에 맞서 재래식 방어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라비 아그라왈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냉전 시기의 '나토 1.0', 탈냉전기의 '나토 2.0'에 이어 현재 '나토 3.0'을 추구한다면서 "'나토 3.0'을 통해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확립하고 싶다"며 "이 모델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나토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재래식 방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방비 지출 약속을 나토 사무총장, 각국 유럽 지도자와 함께 이행하면서 뒷받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미국 이익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 장악력 강화를 최우선 안보 목표로,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국 억제를 두 번째 지역 전략 우선순위로 상정했다. 이와 함께 '부담 분담과 부담 이전' 원칙을 통해 동맹국들이 자국 지역 안보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동맹국 부담 분담 강화'를 4대 전략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며 유럽·중동·한반도의 동맹국들이 자국 지역 방위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군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NATO 회원국들을 '자유주의적 의존자'로 비판하며 러시아 관리는 유럽의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인 미국 지원 하에서도 북한 억제에 주도적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한반도 내 미군 태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