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 앞두고 지자체 통합 속도 … 행안위, 행정통합특별법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광역단위 행정 통합 법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함께 상정됐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도 병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공직 기강 확립과 엄정한 선거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행정 구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단체인 만큼 단순한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시·군·구를 포함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행정 통합을 지방 소멸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법안 제안 설명에서 "개별 시도 단위의 권한과 재정만으로는 초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을 통해 초광역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단일 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조정이 아니라 산업·교통·복지·안전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국가 미래 전략"이라며 "대구·경북 특별시를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 기반 미래 신산업의 중심축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쟁점도 제기됐다.

정순임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행정 통합 논의가 중앙과 지방 간 권한·재정 배분에 대한 거시적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특례 부여에 집중돼 있어 중앙과 지방, 지역 간 이견이 크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설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이후 부단체장 수와 청사·인력 유지 방안에 대해 "행정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균형 성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발의한 행정 통합 법안은 큰 틀에서 유사해 세부 조율이 이뤄지면 상임위 대안으로 정리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