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트럼프, 中 없이 진정한 군비통제 불가능" … 중국 반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과 관련해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면서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Military)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이 만료되면 핵보유국 간 제약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