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무색한 1심" … 여권에 책임론 제기"李 정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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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수사가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일간 벌인 김건희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밝혔다.이어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입증되지 않은 온갖 피의사실들을 공표하며 정권의 입맛대로 정치 선동의 칼춤을 추었다"며 "요란스럽고 시끄러웠던 만큼 국민의 피로감은 커졌고 나라는 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스캔들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또 "이도 모자라 이재명 정권은 또다시 150일간의 '특검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낼 쌍특검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