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동경 123도선 기준 해양경계 획정 관철해야中, 동경 124도선 주장하며 서해 70% 장악 시도
  •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일대에 설치된 중국 측 부표·구조물의 위치와 사진을 정리한 도표.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은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일대에 설치된 중국 측 부표·구조물의 위치와 사진을 정리한 도표.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은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2018년 이후 해당 수역 내부 및 주변에 13개의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물고기 양식을 명분으로 한 '선란(Shen Lan) 1호'와 '선란 2호' 등 2개의 양식장 케이지와 통합 관리 플랫폼인 '아틀란틱 암스테르담'을 수역 내에 건설했다"며 "영구 시설물의 수역 내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CSIS Beyond Parallel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항의해 온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형 관리플랫폼 1기가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8일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동 중인 구조물은 PMZ 안팎에 설치된 총 16개의 시설물 중 헬기장과 고성능 레이더 등 군사적 전용 우려가 가장 컸던 핵심 시설인 '관리 플랫폼'이다.

    이번 철수는 그간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던 '회색지대 전술'에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원칙을 고수하며 단호하게 대응해 얻어낸 외교적 결실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철수 확답을 얻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深藍) 1·2호' 등 대형 구조물 2기는 여전히 수역 내에 잔류하고 있어 향후 해상 경계 획정 협상에서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필리핀이 스카버러 섬에서 중국의 전술에 묵인했다가 실효지배권을 상실한 사례를 고려할 때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은 구조물의 완전한 철거와 함께 동경 123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경계 획정을 관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