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는 인하했지만 … 한국, 약속 이행 진전 없어"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미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점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됐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같은 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이는 한국 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책임을 묻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