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갑자기 '韓 관세인상' 왜? … '대미투자 신속이행' 압박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배경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조기에 이행 단계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통과 지연을 지적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보인다.

이 법의 골자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양국의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됐고,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일차적으로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듯한 기류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딘 상태다.

국민의힘은 양국 간 양해각서를 한국에만 구속력이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원화 약세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대미 투자 액수가 약정한 연간 한도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레 관세 인상 조치까지 꺼내들 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자신이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거듭 공개 발언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을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