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임원진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수수료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한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는 앱 호출 배정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1월 이전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 하에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12월경 가맹 택시 시장의 경쟁이 심화로 정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콜 차단'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가맹사업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브랜드 혼동' 등의 문제 발생을 명분으로 삼고 경쟁사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업체 기사들에 대한 '콜 차단' 계획을 실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요구에 불응한 2개 업체의 가맹 택시기사들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 호출을 차단당했고 일반 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의 피해 규모는 월평균 약 101만 원에 달했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은 차단 행위 이후 가맹 운행 차량이 1600대에서 800여 대로 감소하며 결국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까지 상승했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중소 업체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당사자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나가겠다"며 "투명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