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경호처 전 간부들,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기소됐다"며 각 사안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첫 번째는 김성훈 전 차장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못 보도록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두 번째는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된 공수처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는 체포영장 집행 전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차벽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처장 측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0일 체포방해 관련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비화폰 삭제와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거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