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된 부실한 청문회 자료 제출률 … 이혜훈 15%·김민석 26%·최휘영 3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파행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대상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장의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 예정이었던 이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됐다.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을 거부했고 이 후보자는 발언대에 서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부정 청약,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만큼 청문회 직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끝내 청문회 날짜까지 버텼으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은 상당수 거부했다.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비롯한 핵심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문제삼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후 9시에 추가로 냈지만 이마저도 엉뚱한 자료거나 부실했다고 한다. 

아울러 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출을 한 것은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자료의 75% 정도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료 요구 2187건 중 15%만 제출했다"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도 제출한 것이냐.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재명 정부의 부실 자료 제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문회 전날까지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26.7%만 제출했다. 김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증식, 아빠 찬스,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부실한 자료 제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를 곧바로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청문회 전날 기준 여야가 요구한 자료 1288건 중 59%만 제출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자료 제출률이 59%에 그쳤다. 이마저도 막판에 집중 제출하면서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구 자료의 30% 가량만 제출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61%만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김호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원장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변호사 수입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러한 '깜깜이 청문회'가 반복되자 국민의힘은 '이혜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료 제출 범위에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