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방에 '이혜훈 청문회' 파행 … 후보자 착석도 못하고 정회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공방만 벌이다 정회했다. 이 후보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오전 10시5분쯤 개의된 이후에도 개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의사 진행 발언만 반복됐다. 결국 정식 청문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전 11시 32분 정회가 선언됐다.

여당은 여야 합의와 의결로 이미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후보자를 출석시켜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사례는 없다"며 "오늘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고 의혹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요구한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일체, 자녀 대입 심사 자료 등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라며 "청문회를 열어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현저히 부족해 정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재경위원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요구한 자료 2187건 중 15%만 제출됐다"며 "어젯밤 제출된 18건의 자료 역시 핵심 의혹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으면 일정 연기에 합의한 바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 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편법 증여 의혹, 자녀 채용·유학 및 병역 특혜 의혹 등을 나열하며 "이 정도 사안이면 청문회 이전에 사실관계부터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간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향후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여야 두 간사가 협의해 합의안을 가져오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임명 여부는 대통령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